최신 군대 면제 조건이 뭐길래 (신체적 요소 외)

최신 군대 면제 조건이 뭐길래 (신체적 요소 외)

 

최신 군대 면제 조건

남성은 군대를 갔다와야 한다는 지배적인 인식보다도 법적으로 국방의 의무가 있기에 남성은 가기 싫어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건강이 조금이라도 안좋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군대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법의 망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군대 면제 조건을 순수한 마음으로 궁금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 군대 면제 조건

 

군대에 못가는 사람들 중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 이상 없어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대 면제 조건이 까다로워지게 되면서 웬만한 병을 가지지 않는한 면제를 받기는 힘듭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없어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군대 면제 조건을 알기 이전에 왜 군대 면제라는 제도가 생겼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 이유는 군대에서 사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대는 정말 위험하고 규율있고 조직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큰 병이 있어 몸을 가누지 못한다면 실제 훈련시나 전쟁시에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에게도 좋지 않은 훈련방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군대 면제에 있어 신체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형편에 따라서 군대를 면제받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의한 면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부양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규정에 의해서 병역감면을 받게 됩니다. 

재산액이 5,850만원 이하였을 때 해당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 수형사유 전시근로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충역으로 가는 경우에 6개월 이상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과 금고 실형선고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1년 이상 징역 혹은 금고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면제사유가 됩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귀화자사유 전시근로가 있습니다. 

귀화한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서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의 경우에는 고아사유 전시근로역이라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부모가 기록되어있지 않으면서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것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에서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인정되면 고아사유 전시근로역편에 해당이 되어 면제 사유가 됩니다.

 

다섯 번째 군대면제 조건을 알아보면 성전환자 전시근로역입니다.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실텐데요. 여성에서 남성이 된 경우에는 군대 면제를 받게 됩니다.

 

군대 면제 조건 중 신체적인 요소를 제외한 부분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신체적으로 멀쩡한 분들도 이 부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