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알아보기

무면허운전 처벌을 알아둔다면 절대로 그런 장난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는 사람의 경우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실제로 면허가 없고, 운전면허 시험조차 안보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떠한 사고나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했는데 운전을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지만 현재 무면허운전 처벌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

 

자동차 운전은 보통 면허를 가지고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벌점초과,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취소 된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인데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무거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무면허운전 처벌이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이 법적으로 정해진 처벌은 형사 처벌기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면허운전의 경우 사례를 보면,

 

 

 

 

1. 2종인데 1종을 운전하는 경우, 면허와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할 시에

2. 운전면허 시험 합격을 했지만, 운전면허증 발급 전에 운전을 하는 행위

3. 운전면허를 취득도 안하고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났을 때,

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운전을 하는 경우

 

 

 

 

이러한 4가지 상황이 심각해보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면허운전 처벌이 단지, 1년 이하 징역과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으로 충분한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훨씬 더 심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